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합의 의사를 밝히 고 합의를 하면서 상대방이 이의제기 건 취소와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피해가 클수록 금액도 높아지며, 특히 투자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는 피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의 경우. 형사조정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법적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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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에서 벌금이나 형 받으면 민사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정해서 거의 100% 피해자 손 들어줌. 형사조정 제도는 단순한 합의 기회일 뿐,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합의 안한다고 버팅기는데, 형사조정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나중을 생각하면, 민사소송도 갈텐데 지금 합의보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400만원을 주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조정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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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이면 형사조정합의 거절하는게 맞지.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은 이력도 있었음이새끼 1심 판결문에 적혀있었음, 일단 합의 안되면 피해자 쪽 민사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함. 형사조정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소인도 동의하여야 형사조정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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