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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특위, 1차 과제 선정˝영상 본 사람도 처벌˝ 국민적 요구, 제작판매시청자 모두 처벌 위장수사 범위 확대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을 것`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1차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한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처음 규정된 건 지난 2020년이다. 이 법안은 개인의 음성 및 모습을 허가 없이 디지털 또는. 또한 범죄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요청, 유포 또는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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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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