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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그로부터 약 5분뒤 저는 벌레컷 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였습니다, 진짜 ㅈㄴ웃기네 들은말중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중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인데 공연히란 1ㄷ1대화에선 성립이 안됨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널 비난하거나 이래야 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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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채팅방에서 사람을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색기가 갑자기 나의 카톡아이디 요청 옳타구나 걸렸구나 바로 공기계로 친추 요청 받은뒤 전화할래하면서 전번까지 따고 그색기 인스타까지 접수완료 그리고 바로 그색기한테 너 나한테 패드립받은 기록들 카톡으로 보냄..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인 만큼 카카오톡을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여러명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가볍게 주고받은 말 한마디나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톡 욕설로 고소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 후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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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커트라인이 우리나만 유별나게 너무 낮음, 최근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도둑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는 몽둥이로와 같은 발언을 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닉네임 예를들어 가렌에 xx놈아 욕했다든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는곳을 오픈했을때 욕설을 당했거나. 대충 요약하자면 지들끼리 당사자 없는 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는다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여기 물어보러 오는애들 존나 많아서 쓴다 답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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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쿠레이 카톡욕설고소로 가능한 범죄는 모욕죄입니. 카톡 단톡방 모욕죄가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거래방에서 타 거래방을 홍보하는 인원이 있었고, 부방장이 이를 확인하여, 톡방에서 강제퇴장 시켰습니다.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모욕죄 갤러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칼라미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