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포렌식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나아가 거부하면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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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도6810판결 쉽게 말해,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동행에 응할 경우에 한해서 임의수사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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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092판결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포렌식 거부, 임의제출, 압수수색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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