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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단발성이라 본인은 별 거 아니라 생각하고 합의 안 했는데,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표현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할때 최대한 일정을 미룬 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서 고소장 청구부터 함.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주로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 의하여 신고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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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먹었는데 이게 시발 고소가되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앵커 군대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후기썰 보니깐 500원 이라던데 청구 신청을 월요일에 해서 바로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에 청구 신청이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에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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