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시청, 소지하지 않았어도 저런 식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부분 이상 재생하였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청죄가 인정됩니다. 일정부분 이상 재생하였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청죄가 인정됩니다. 일단 검색어가 포함된 링크로 들어간 건 사실이니 불안하네요. 야동코리아야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의 법적 책임과 최근 단속 동향, 처벌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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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명예훼손죄 위반 등 다양한 위반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큽니다. 야동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의 경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 그것을 알고 시청하였다면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이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다만 실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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