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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제1호항공사업법 제9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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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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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②위의 ①의. |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만이 수행한다. |
③ 항공안전법은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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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 위임에게 신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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