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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계좌신고된 통장대여는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통장대여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ㄱ씨는 신용불량 상태이던 ㄴ씨가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 될 때까지만 무상으로 대여해, 이 법에서는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걸 ‘접근매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제공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제6조 제3항 제2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대량으로 전달한 행동책은 사기방조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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