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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 쉬멜 최근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공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한 웹툰 업계의 애로에 대해 작가와 동떨어진 인식을. 불법웹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저작권법과 정통망법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이트에 들낙하는 아이피들 수집하고 그 중 다량접속하는 사람들 처벌하게하는거즉, 적어도 50회이상 고의성이 있어보이는 사람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도 처벌하게하는거지. 불법웹툰 결제 인구가 웹툰시장 전체 자본을 엄청 갉아먹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