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는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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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약 이야기 주제는 건기식의약품 해외 직구 가이드입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마약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느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매자에 대한 명확한 수입 제한조치가 필요하단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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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마약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느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매자에 대한 명확한 수입 제한조치가 필요하단 뜻이다. 관세법이나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처벌 범위를 늘리거나 수입 제한 조치하는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해외직구를 막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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