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인터넷에서 소액사기를 당하고 바로 고소했어요. 2만5천원 사기 당했고 상대는 30대 성인임ㅋㅋ 시발 경찰서에서 소재 파악완료 했고 소재지 주변 경찰서로 사건 인계해서 진행한다는데 1. 검찰로 넘어가면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사기죄 고소당했다고 형님한테 연락해보니 합의 같이 노가다하는 형님한테 84만원 빌렸는데 3개월정도 연락 잘 받으면서 미루다가 2달 잠수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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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 혹은 억울한 상황으로 소액사기 가해자가 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로 넘어가면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사건 번호 조회를 해야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지 양형에서만 합의 혹은 고소취소를 고려할 뿐 유죄 무죄의 판단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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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범이고 금액도 정말 작아서 벌금도 없이. 는 우리 문씨 업적으로, 더이상 검찰에서는 소액사기 같은 범죄는 고소가 불가능이라고 한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 생활에 매우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소액사기50000원정도일경우대게 학생일경우가많더라고요최대한 후회하게하고 싶은데 합의 안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경찰들 왜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애가 어리니 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 하지만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행히 사기를 친 사람은 고1 였다 부모가 사정사정 하시더라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내가 사기 당한후 해당 은행도가보고 경찰서도 들락거리고 머리아픈 법률도 찾아보고. 피해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 고소로 인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피의자 신원도 특정되고, 담당 검사까지 배정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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