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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중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처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및 취업제한에 관한 모든 정보와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똑같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재범 위험성이 무척 높거나, 성범죄자가 일하기 곤란한 업종에 관해서는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특별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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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점검은 총 54만3721개 기관.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범죄는 제외하고 해당 성범죄 경력의 유무를 회보하여 학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중에 경미해서 보안처분이 거의 내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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