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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안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다른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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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신상등록하고왔는데요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내라고해서 내고왔는데요 법원에서 받은 신상등록제출서류를 다시보니 등본이랑 신분증만 내면되던데 이거 경찰에서 안내도 됫던건데 받아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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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성범죄자에게 송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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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승리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다, 혹시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증명서류를 가지고 20일안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됨.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다른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안처분이란 신상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인데 구약식인 경우는 거의 없고 판례를 봐도 보안처분 내려진 경우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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