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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역한 한 20대 남성이 군에서 훈련을 받다 부상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걸 빌미로 상관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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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적응 현부심 군인민간인폭행은 폭행 시점이나 장소가 군 입대 상태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어, 국방부나 군사경찰이 조사에 합류하면 일이 크게 번집니다. 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친구를 현장에 데려다 주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및 특수강요로 벌금 1백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범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일반적으로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산동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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