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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는 3가지 요건 sns 글과 댓글도 처벌될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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