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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등 일절하지않고 운반만하게되었을경우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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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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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형 요소로 피해자들 어머니와 모두 합의하였고 초범, 나이가 만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는 점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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