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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음란성의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평균인의 관점으로 판단됩니다. |
쉽게 예를 들어 글카스나 할카스등을 메세지로 테러하는 행위를 통매음 이라고 할 수 있다. |
|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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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밑에 게이보니깐 불특정 다수라서 안된다는데 그건 틀린말통매음은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중요하지 않음공연성이란 커뮤같은곳에서 다수에게 전파되어서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예를들면 통매음은 11카톡이나 11 메세지,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찰서에서는 통매음 사진으로 보낸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무조건 내사종결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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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통매음 고소 이전에 해본거 있어서.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행을 전송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ㅇㅈㄹ 내가 ㅋㅋㅋㅋ네 하세요 패드립하셨잖아요 이런식으로 말함.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통매음 고소하는법은 아래의 성립요건 3가지를 충족할 경우 고소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여러 명의 성원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3줄요약 맨 밑에 있음요즘 게임하는 싱붕이면 한번쯤은 통매음 때문에 빨간줄 그였다, 통매음 조심해야한다는 글이나 실베에서 댓글로 통매음 신고함 ㅅㄱ 이런거 본 적 있을거임알아야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올까 디시 트렌드 05.
통매음의 성립요건 발언 내용상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여부 통매음은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에서 입회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화나게 하니까 욕설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렇다면 이번 당근마켓 사건은 과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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