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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 |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로 정지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
|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도 연속 무혐의를 받기도 하는데 이 사안도 처음부터 변호를 하였다면 무혐의가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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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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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구글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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