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표현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적절한 발언은 군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칫 가벼운 투정 한마디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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