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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임태훈씨가 입대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비정상인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는 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현역병이 복무 중 `커밍아웃하며 병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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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년 병역의무 기피자들이 발생하며, 이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한다.. 그동안의 미안함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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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드시 군대에는 가야 하지만, 만약 군대에서 다른 동성애자 병사가 아웃팅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이름을 자백하거나, 게이 데이팅 어플을 감시하던 군검사에게 적발된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 |
경우에는 군대 면제 몸무게에 해당 되죠. |
| 국민대 여성학 강사인 권김현영씨의 사회로 정욜씨의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
11월 11일,’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렸다. |
| 이 글은 2008년 11월11일에 개최된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토론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정욜 을 구성한 것입니다. |
하지만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신이 해당 조건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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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의 리 오르비 즉 군대 신체검사에서 6급을 받으면 군 면제가 됩니다. 정준하는 출연 프로그램에서 군대 체험을 하게 되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눈길을 모았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혹시 군대서 불편할까봐입대를 두 달 앞두고 정책브리핑 뉴스 갑자기 평발이 군 면제 대상인지 몰라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지인의 얘기가 생각났다. 내년부터 달라질 병역법에 주목할 내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