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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찬찬찬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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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절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범을 잡았고, 처음에 합의금으로100만원을 불렀는데 그정도 돈은 없다고해서 합의 안하는걸로 알겠다고하고 넘겼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재판전 형사조정 단계에서 150만원 얘기한다고 조정해주는 할아버지들이 얘기해줘서 ㅇㅋㅇㅋ하고 돈받고 합의서 써주고 나왔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정실로 넘겨 양측의 대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사건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쓰는거라서 길다 tmi도 많다시간없으면 맨아래 3줄요약 있음열심히 썼다 나한테 너무 뭐라하지말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지급불능 상황으로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형사사건 내에서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조정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금 300불렀음 나는 50이상 못준다고 했어, 형사조정 합의가 안되면 상대는 벌금 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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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가 안되면 상대는 벌금 무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을 정해야 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합의금 기준, 합의 타이밍, 협상 전략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꼬이지 않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아무나 하는거라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전치 2주라는 피해 정도만으로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철회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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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만 동의하시면 형사조정 열릴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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