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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담당 형사분의 답변과는 달리, 법적으로, 기소유예 or 벌금 맞을것같은데 빨간줄 그이는지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벌예 등록 취소, 영업 정지이나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하다가 통장 핑돈으로쓰여서 담주 월요일 조사받으러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걸릴것같은데 1, 법무법인 은우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 사기방조나 사기, 금융실명제법위반 방조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수천 건 이상의 성공 대응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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