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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력, 채용 시 신원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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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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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3년 전에 정통법상 음란물유포 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특히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범죄경력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신청서는 말 그대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인 범죄경력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찰처분이 포함된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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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용인인 b변호사가 a한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 따라서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조회가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며 우리가 전과라고 알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에서는 2년이 지나면 아예 삭제됨, 사례1 a는 변호사사무실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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