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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임료는 착수금 + 성공보수라고 했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이니까 의뢰인은 착수금 2000만 주면 된다는건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통합검색 일반 전관변호사도 형사사건 성공보수 얘기하네 내가 알고있는 검사들 골때리는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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