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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경우 항소를 취하하고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약식 판결 이후의 정식재판 신청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날짜 및 정식재판청구서 접수인 기재 대리인일 경우 정식재판청구서와 변호인선임서 같이 제출..
즉결심판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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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약식철차에 의해 진행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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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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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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