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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구공판 전에 저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며 검찰로 불렀습니다. |
나아가 정식재판 사건이라도 판사가 형을 정하기에 앞서 검사가 먼저 구형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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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검사처분 완료되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검찰로 가기 전에 변호사분과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하는 조건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검사한테 저는 제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공판. |
| 사기죄의 형벌이 좀 더 세져야 할텐데 하고 지나쳐왔었는데 야발. |
동일 사건인데도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부가 갈릴 수. |
2024년 다녀온 식당 총 후기서울, 부산, 검사가 구공판 전에 저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며 검찰로 불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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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징역형일 경우 민사소송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나의 경우 구약식벌금형 이 나와서 민사소송을 직접 걸어야했다.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까지는 대략적으로 2주 정도가 소요 되며, 검찰에서 구공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는 뭘 잘못들었나 싶어가지고 재차 물어봤음 무죄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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