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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는 채용심사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며,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 기소유예 처분도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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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술에 취한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이 해임되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기소유예 처분도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든 현직경찰관이든 아예 조회조차 안된다. 특히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는 채용심사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며,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7년, 술에 취한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이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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