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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7조부터 제16조에 처벌 유형과 수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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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
| 즉 아청법위반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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