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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음.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징계 양정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군대 징계받으면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취직 시 불이익있을까요 1. 징계는 한마디로 영창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징계권자 1가 징계요구를 한 후 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서. 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 장병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꼭 거치는 되는 군징계위원회 출석 시,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에 대해, 12일에 출석통지서를 교부했다면 3일을 보장한, 차원에서 출석통지부터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이는 군기교육대 처분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항고 중에는 형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군 장병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꼭 거치는 되는 군징계위원회 출석 시,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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