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병역감면 사유는 다양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1 연령기준. 피부양자는 19세미만,65세이상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 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면제가 진짜로 완전 면제가 아니라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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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병역감면 사유는 다양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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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준 행정사는 육군에서 20년간 장교로 복무한 군 전문 행정사입니다.. 군생활과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는 것 ㅇㅇ..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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