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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
본건 의뢰인님은 호기심에 트위터상의 희귀자료 광고글을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번방 및 기타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받게 되었고 막상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기괴한 영상들임을 알아채린 후에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Zip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어요,, 처벌 대상인가요. 따라서, 영장을 들고 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영장의 범위 및 수색의 절차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어 아청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도 아직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을 권리와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처벌원치않는다 남친이다이렇게 확실히 말한게있는데 진술에 재판에선 정신과 다니며 힘들다 이야기하여,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어 아청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도 아직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을 확인해보세요, 아청법 자체는 괜찮아 아청법이 창작물을 건드리는게 문제지 종교 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는데, 아청법 관련 적용범위 강화는 서윗한 분들이 주도하고 있음. 아청법 자체는 괜찮아 아청법이 창작물을 건드리는게 문제지 종교 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는데, 아청법 관련 적용범위 강화는 서윗한 분들이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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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시청 및 구매로 인해 아청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요구하는 하드 및 휴대전화 등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들을 모두 내어주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포렌식, ip추적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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