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조 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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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어떤 차이를 두고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 를 저질렀다면 결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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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언제까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최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인 22세분은 기본적인 통매음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성인이 되고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 합니다. 공소에 따라 범죄 수사는 종결되고, 해당 형사 사건은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성년자 때 당했을 경우 통매음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순간부터 5년으로 측정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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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고소가능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상대방은 남성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반 학생이었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1대1 채팅방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하였으며 성적인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많은 분께서 통매음 고소를.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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