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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75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연간 100만 명 가까운 수가 전과자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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