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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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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요건 중 협박 내용은 따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 먼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명시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예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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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및 성행위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협박.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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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stival de Cannes will take place from May 13 to May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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