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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모욕죄의 종류와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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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단발성이라 본인은 별 거 아니라 생각하고 합의 안 했는데. 이 범죄는 단순한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 지인이 어떤 사이트에 남긴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 당했고 과정 다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말함 지인은 패드립이었고 벌금 50에 민사 걸려서 100 냈다, 군대 상관 모욕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인데요.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갤로그에 다른 sns관련 링크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신상을 알 수 있다면 성립함. 갤러리별 설정이 전체 설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귓말, 1대1채팅으로 패드립이나 욕설쓴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성립이 어려움, 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앵커 군대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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