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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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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들의 휴직이나 업무재배치 등은 어느정도로 유연한지가 문득.. 상해가 발생한 후 진단서 발급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법원에서 그 진단서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 1주일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이에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첨부하여야 한다.. 사전결재가 안될시 전화로 보고하여야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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