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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허용됩니다 이러한, 쌍방폭행 혐의없음, 폭행치상 혐의없음,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과실치상 집행유예 등,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몸싸움까지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제가 먼저 썻구요, 다친 것도 상대가 좀 더 많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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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1년내외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심한 수준의 폭행구타 등을 하여야만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멱살을 잡는다든지, 상대방을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쌍방폭행이 생겼는데 맞고소를 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벌금형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뼈 부러진거는 문제없어서 수술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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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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