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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도둑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는 몽둥이로와 같은 발언을 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대일 전화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그딴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하면서 꼽을 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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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 모욕죄가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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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자면 지들끼리 당사자 없는 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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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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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키 레이 탑걸 단체카톡방에서 욕을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소한 내사에서 혐의가 있는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른거임. 카톡욕설고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봐요. 모욕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건 둘째치고 경찰, 검사, 판사에 따라 죄가 입맛대로 갈림 ㅋㅋ 비싼변호사 쓰면 무죄고 싸구려 변호사 쓰면 유죄고 경찰, 검사, 판사 개개인이 판단해서 모욕적인지 아닌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형평성이 없는 병신같은 법임 ㅋㅋ. 모욕죄 벌금, 구약식 모욕죄 성립요건. 컬컴 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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