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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팀 채팅으로 ㅇㅇㅇ닉네임,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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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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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알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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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 같은경우는 특정성,공연성 이 성립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함 2018년 상대방을 성적 목적으로 비하 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잔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유명한 9775판례 로 인해서 성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적용되는. ㄴ 이건 자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요건도 살펴보지 않고 무대포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랑 같은 이름이 몇명인데 거기서 어떻게 너를 특정할수가 있겠음. 모욕죄로 고소장 넣은사람들이 검사들 까지 올라가도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무혐의뜨는경우가 좀 많음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 제3자들이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거임. 최근 방문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였는데 근데 내가 한명에 얼굴도 다 나왔다니까 특정성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그 내용이 빼박이 아니라 뭔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당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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