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0장 징계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게시물 리스트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로그인영역 바로가기.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로 이미 구속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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