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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실적시, 허위사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어도, 감정 표현이었어도 처벌될 수 있어..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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