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험난하기만 해서,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 관련기사 공유이동욱 조세호 결혼식 안 가바쁠 것 같다 2024. 1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을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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