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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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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일반 형사공판절차와 다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려면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다만 아동보호처분도 경중이 있는 만큼 아동보호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더 줄여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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