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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며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말이죠.
정부는 오늘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매매를 한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우선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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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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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매수자의 경우, 초범이어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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