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길거리 모욕죄 고소시 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경우 증거가 없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면1 사실상 제 증언과 상대방의 증언을 토대로 고소 결과가 결정되는게 맞나요. 고소 건은 사진과 같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의문점 모욕죄 접수후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서 작성 완료하였으나 증거물 제출 안되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과 더불어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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