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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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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bc와 mbn의 취재에 따르면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도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폭로를 한 제보자와 법률대리인과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 브리핑팀은 광주 폭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슬프게도 1심에서 강은일씨는 5개월 수감생활을 보내고 성폭력 치료 이수도 해야 했음. 18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해 진상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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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잘못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의도랑은 무관하게 벌금형 받고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히는게 과연 옳은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듦.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또 미국에서 이뤄진 설문에 따르면 남성 71명 중 1명이 최소 1번 성폭력 혹은 강간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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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 방어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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