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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독일은 14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하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한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최근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례를 한 번 소개하며 억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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