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이 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 생활동반자관계 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2 즉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생활동반자법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일상의 공간과 돌봄을 공유하는 관계인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독일과 같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생활동반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 20230513 18964 이 의견은 사용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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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활동반자는 다양한 제도적 불이익에 직면한다.
잡담 솔직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 못할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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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1당인 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 추진을 공언한 바 있지만, 동성 간 동거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 최근 이성간 비혼 동거만 지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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