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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경우에서 주된 권리인 채권을 양도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이전된다는 것으로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성질로 판례로 대법원 2004. 부종성附從性이란 한자를 직역하면 붙어서 따라다니는 성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440조, 보증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에 의한.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440조, 보증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에 의한,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위해 존재하고, 주채무의 종된 지위에 있는 것이 부종성이라고 한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여 시효중단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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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무효, 취소, 변제,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소멸된 때는 보증채무도 소멸 내용상 부종성. 경매권, 유치적효력,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처음에 공부하였듯, 보증채무는 좀 특이합니다.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대륙법체계인 독일법에서 빌려온 법률 용어인 부종성은 독일어로는 akzessorität 입니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통틀어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연대보증《보충성, 부종성, 분별의 이익,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연대와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The appendant nature 부종성附從性 means the relationship in which a certain right or obligation is legally dependent on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extinction of other right or obligation.	Apology와 apologies 모두 가능하지만, 쓰임새가 살짝 달라요.	즉 주된 권리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채무 부종성 여부 가.
반대로 피담보채권액은 그대로 두고 근저당권만 이동시키는 것은 부종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부종성과 수반성을 통틀어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연대보증《보충성, 부종성, 분별의 이익,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연대와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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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을의 토지에.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부종성 appendant nature, 附從性 주된 권리 의무에 부수적인 권리 의무가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은 주채무의 무효나 소멸이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의 번역 과정에서 옮겨온 단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 부종성 부종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440조, 보증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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