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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아닌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고 수급자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추가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기소유예70%, 벌금 200300만원30%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기간이 2회차 이상이라면 검찰 송치 대상이지만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내사종결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의성, 수급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만 2,000여 건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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